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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을 인정하나 현실에서는 행하기가 쉽지 않다거나 또는 행하여 지고 있지 않다거나, 더나아가 롱천행진은 교육형은 이상으로서도 부가능하면서 동시에 현실에도 행하여 지고 있지 않다면서 「교육형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더욱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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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형벌을 통한 사회방위라는 목적은 범죄자의 교육과 개선을 요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목적형주의는 교육형주의 또는 개선형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이 경우 (고전학파의 상대적 응보형주의에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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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통제의 4가지 Model :
응보, 능력박탈, 예방, 개선•갱생
응보형주의→일반예방주의→특별예방주의
(교육형주의)
응보: 同害覆讐法(동해복수법): Lex Talionis
“이에는 이,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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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형벌론자의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 형벌의 본질을 응보에만 두지 않고 교육?예방에만 중점을 둔다면 자베르 경감의 그런 장발장에 대한 집착은 교육형주의, 목적형주의에는 어울리지 않을 듯 하다.
형벌의 목적을 응보에 초점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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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應報刑主義)에서 교육형주의(敎育刑主義)로의 전환은 법관의 행동 제한을 완화시킨다. 이러한 여러 요소들은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이념, 그리고 기능에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한시법☆
1. 의의
1) 한시법의 의의
최협의설 :형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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