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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원리 자체가 실종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결국 시장경제 원리가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켜 주는 동시에 자본과 국가 권력의 결속을 통해 민주주의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듯이, 교육의 민영화가 다양한 아동들의 교육적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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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일하는 사람‘만’ 대우하겠다, 라는 의도엔 동의할 수 없다. 왜 모두 열심히 일‘만’ 해야 하는가. 여유로운 행복을 누리며 일하면 안 되는가.
관망자 입장에서 남에게 일만 하라며 말하긴 쉽다. 그러나 당사자가 되면 누구나 비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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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행정학회, 2000
김정숙 / 김대중 정부의 교육 개혁의 문제점, 대한민국국회, 2002
배종윤 / 국정개혁과 정부조직 효율화 : 김대중 정부의 \'작은 정부론\'과 현실적 한계, 한국정치학회, 2010
이영환 / 김대중 정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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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선호도 및 특성분석
(1) 가정형태와 가석방 경험
(2) 학력별 교도작업 경험
4. 민영교도소 서비스 요소 선호도 관계 변량분석
(1) 직업훈련 경험에 따른 민영소년교도소 서비스 요소 선호도 차이
(2) 취업알선 경험에 따른 민영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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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나 시장화를 주장하게 되었고 정부의 지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공교육 역시 신자유주의자들의 개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들은 공교육을 민영화시켜 재정지출을 줄이고, 교육공급자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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