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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선출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또 가능한 논의는 활성화 하되 가급적 그 장단점을 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도 각 학교에 맡겨줄 필요가 있다. 특히 교장자격증제를 철폐하지 않고, 교장임용방식의 변화로 공약을 변종하고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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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으로 채용되어 학교 서무실에서부터 승진해 올라간 사람들이거나 교육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 채용된 뒤 고등학교 행정실장을 하다가 승진해 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 본 경험이 전혀 없으므로, 교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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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참여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2) 교장 임용권자 및 다양한 참여자의 책무성 제고
공립학교 감독권자인 교육감이 교장 임용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되, 임용과정에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제도화한다. 단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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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평가를 실시하여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겠으나, 교장들이 교육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 있는 학교 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교장들에게 주어지는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향후 바람직한 교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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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선출과 관련된 제반 실무를 담당하고 「교사와 학부모」(혹은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대표」)로 구성된 ‘선출인단’을 통해 남녀복수추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대통령(혹은 재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나. 학교는 민주주의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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