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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은 형식과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다. 형식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동의 편의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이용, 교통수단 이용, 생활관련 각종 정보접근 등 종합적인 이동상의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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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
1. 편의증진법 제정의 목적과 의의
2. 편의증진법의 특징
Ⅲ. 편의 시설 관련 법령
1. 심신장애자 복지법과 관련법령
2. 장애인 복지법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
Ⅳ. 편의시설 정책
1. 건축
2. 교통
3. 정보.통신
Ⅴ.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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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공간이나 생활공간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우호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교통시설개발계획 수립시에 환경과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며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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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로서 일종의 장애인 복지법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진보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복지 당국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 법의 특징은 앞으로는 모든 공공교통기관에 장애인이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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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접근과사회적정보에의접근을보장하기위한접근보장기본법안"(의안번호 : 371), 1996. 11. 30.
이성재(1998), "장애우복지관련법 입법과정 이해", 『장애우법률입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998
이성재(1997), "편의증진법의 제정과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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