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는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재판에 넘겨지거나 상대방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지
|
|
|
교특법 조항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절차 진술권이나 평등권에 관한 판단과 달리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응당
|
|
|
상해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보할 때 위 위헌결정을 통한 운전자의 의식 개조와 OECD 회원국에 비하여 매우 높은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