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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여부-
재소금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구소취하 신소제기로 보는 결합설
항소심에서 이형태의 소변경은 본안에 대한 제1심 종국판결선고 후의 구청구 취하되므로 그 뒤 재변경의해 다시 본래 구청구 되살리면 재소금지효과 때문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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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다.
3. 종전의 소송자료등의 효력
구소의 소송자료가 당연히 신소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원용이 있음으로써 승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피고경정이 허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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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61.9%가 존치 의견을, 22.5%가 시기상조 의견을, 15.6%가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사건에 대해 1990년 9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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