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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 법」제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설문1) ‘구조 기피자에게 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것도
하지않음
(양심에 맡김)
손해의
일부 배상
벌금형에
처함
징역에 처함
독일
42%
16%
20%
22%
오스트리아
62%
5%
18%
15%
미국
75%
8%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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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제정을 외칠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직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을 외치기 보단, 응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늘리고 우리 국민이 모두 응급처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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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불이행과 구조거부행위
Ⅱ. 구조거부행위 처벌의 필요성
Ⅲ. 구조불이행죄(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2. 입법의 이론적 근거
3. 사마리아 인의 구조
4. 세계 각국의 착한 사마리아 인 법
1) 러시아 연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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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와 소생술 박희곤 대학서림
3. 심폐소생술과 전문심장소생술 황성모임경수 군자출판사 Ⅰ. 법적 고려상황
1. 착한사마리아인법
Ⅱ. 심폐소생술의 시작과 종료
1. 소생가능성의 판단
2. No-CPR order 또는 Do-not resuscitate(DNR) order
3. 심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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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
C. 그레고리, 착한 사마리아인법 (최종고 역), 교육과학사, 1990,
허일태, “위험사회의 출현과 법의 기능변화”
윤종행 교수, ‘부작위범의 입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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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원인----------------------------------6
1-3-2. 제도적 원인----------------------------------7
2. PPL 규제에 대한 시각-----------------------------------8
2-1. 현행 PPL 규제에 대한 시각---------------------------8
2-1-1. PPL 규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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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에 대한 자료 정리
9. 별책부록 개꿀 현직 사회복지공무원 동사무소 적응기
9-1 동사무소 조직 구조
9-2 주관적인 동사무소 조직문화
9-3 저의 업무분장
9-4 2021년 사회복지 업무 분장을 맡다.
9-5 공무원 월급
10. 마지막 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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