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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과의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다. 정부의 구조조정 과정은 관련 이해당사자의 참여나 동의절차 없이 관료적으로 진행되었다. 민영화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를 보면 노사정위의 공공부문특위가 노조의 반발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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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내부통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영범(1993) - 한국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에 관한 국제워크숍
오건호(2001) -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비판적 평가와 과제,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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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연맹
8) 전국체신노동조합
9) 한국교직원노동조합
10) 정보통신노동조합연맹
1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융노조)
12)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13) 기타
Ⅳ.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1. 공기업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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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조세체계의 구조화,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2011
강명세 - 구조조정과 노사갈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2
박은홍 - 구조조정과 민주주의 : 이론과 경험, 한국정치학회, 2002
송광태 - 지방분권화시대 국가공기업 구조조정의 논리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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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통해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이 투쟁은 정세적이고 전술적 지형을 넘어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자본의 위기에 대항하는 전략적 의미를 함축한다. 공기업, 소위 국가의 영역은 그 자체로도 사적자본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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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런 주장에는 자신들이 설정한 구조조정안만을 최고선으로 치부하면서, 이의 관철을 오랜 군정의 유제인 국민 일반의 공공부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에 의존하는 흑색선전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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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바는 크다고 할 수있다.
Ⅲ.맺으며
IMF와 세계은행에서 주장하는 구조조정이란 부실한 국가 또는 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모두가 잘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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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조정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면서 그 속에 함축되어 있던 의미는 노동의 탄압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도한 개입 대신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80년대 후반 이래의 침체 극복은 이전과는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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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정책,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제10회 심포지엄 김대중정부의 구조정책 : 평가와 과제” 자료집, 2000
▷ 공익노련, 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민영화 공동대책위원회 공청회 자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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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주경태·윤성식,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행정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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