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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1.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의 단체교섭 대상사항 여부
2. 근기법 제31조 제3항의 `협의'의 의미
3.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의 노동쟁의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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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론'
4.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대상
5.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인정범위
6.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 및 구성
Ⅲ. ILO 기준 및 외국 입법례
1. ILO 기준
2. 외국 입법례
3. 분석결과의 종합정리-기본방향
4. 장기적 입법방향
Ⅳ. 결어
1.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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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조정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 등이 변경된다 해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리해고 반대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동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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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단체교섭에서 구체적인 절충을 진전하기 위한 목적
2.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기도 전에 세력과시, 충분한 시간도 주기 전에 쟁의행위를 하는 것 은 위법(독일의 통설: 최후 수단성의 원칙)
3. 노동쟁의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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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실제의 쟁의행위가 목적에 부합하느냐의 여부는 개별 쟁의행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소정의 절차와 수단을 준수해야 정당하다. (쟁의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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