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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 및 축소
Ⅵ. 향후 공기업구조조정의 과제
1. 자율과 책임경영체체의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지배구조 정립
- 최고경영자의 임면과 자격
- 정부부처, 공기업과의 관계정립 : 특히 주요 투자사업추진과 요금정책과 관련하여
- 감시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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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무력화시켰다. 단체교섭에 있어선 교섭사안을 제한한다. 점차 인사경영 사안, 산업구조조정, 정치적 의제 등을 교섭 범위에서 제외시키려 한다. 단체행동권도 제약하려 한다. 쟁의절차가 강화되고, 신종 탄압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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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Ⅲ. 결론
금융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97년 말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조정은 목표에 부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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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이종훈 구조조정기에서의 노동정책과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4. 목차
1.문제제기: 구조조정 관련 노동문제의 본질 과 경제적 의미
1-1.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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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문제점
1. 고용승계
2. 구조조정의 절차
3. 구조조정의 기간
4.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5. 기업퇴출에 따른 임금채권
1) 임금채권의 보장문제이다
2)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문제이다
6.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유인제도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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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의 의의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종합전략
1. 구조조정의 의의
2. 금융감독위원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의 역할
3.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원칙
4.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비용
1)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2) 성업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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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선을 위한 특별약정체결.
2. 김기원. 1998. IMF 사태 이후 재벌의 구조조정. 경제와 사회. 한국산업사회학회 제40호.
3. 김우중.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 박영사.
4. 나라경제. 이달의 초점 - 대우자동차 처리, 바람직한 방향은?. 해외매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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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방향이 결정되어 왔다. 따라서 한국이 진정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관료의 이해관계·혹은 일개 집단 및 개인 간의 기호에 따른 밀실회의가 아니라 어떤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 주체들의 열린 논의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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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국가독점적 개념
Ⅲ. 공공부문구조조정의 추진과정
Ⅳ. 공공부문구조조정의 현황
1. 인력감축
2.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3. 경영혁신 = 임금·복지의 축소
1) 비용축소 1 : 복리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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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듯 하다.
구조조정은 금융기관과 기업의 하드웨어를 바꾸는 작업이므로 제도개편 등의 행정조치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정부와 금감위가 推進主體로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반면 금리와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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