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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비판없이 수용한 결과 독일민법과는 다른 체계를 지닌 우리민법에 부자연스런 책임체계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독일민법은 우리(750조)처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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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헌법규정 상호간에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규정에 대한 위헌심사는 허용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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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청구에관한절차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동전)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심의회에 계속중인 배상금지급신청사건은이 법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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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나 또는 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해서 국가의 배상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양도를 하거나 압류는 하지 못하게 됨을 보이게 된다.
6. 참고문헌
1) 화재감식실무 완전정복(2014), 아토즈에듀, 저자 : 김하연
2) 화재감식(2011), 두양사, 저자 : JOH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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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다(동법2조①). 따라서 운전자인 공무원의 차량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손해에 대하여 피해국민은 자배법과 국가배상법 중 무엇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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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요건분류설로서 이것이 통설이다.
_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2조나 제5조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요건사실을 객관성 있게 증명한다는 것이 일반시민에게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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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FTCA가 국가배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예외조항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가해 공무원개인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 것은 FTCA의 입법목적이 국가배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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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FTCA가 국가배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예외조항을 넓게 인정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가해 공무원개인책임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이 것은 FTCA의 입법목적이 국가배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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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1994.4.10, 93다11807)고 선택적 청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으로 변화하였다가, 오늘날은 判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 제 2조의 해석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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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의 문제점
①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공무원의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요구되고 있는 점이다. 그리하여 공무원의 행위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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