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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등에 의한 소집,동원훈련 참가자 등
- 일수 : 최소한의 실제소요기간
(라) 특별휴가
① 경조사 휴가
( )는 탈상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o 본 인
o 자 녀
o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1
1
회 갑
o 본인 및 배우자
o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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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1995년 12월에 新瀉지방재판소 長岡지부에 제소)
학교급식 소송 ■1996년 여름, 병원성 대장균 O-157로 집단식중독으로 사망한 여아의 부모가 시를 상대로 PL법과 국가배상법 등에 의거, 일실이익과 위자료 등 7,800만 엔의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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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상대로 어느 법에 근거하여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배상책임자
공무수탁자라는 견해 :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주체로 보는 견해-행정주 체인 공무수탁사인이 배상책임 진다는 견해로 타당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공무수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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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손실보상이 아닌 행정소송 제기와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구제 받아야 한다는 위헌무효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2) 판례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힌 바는 없으나, 수용유사침해이론
이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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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Ⅳ. 맺는 말 (우리 범죄피해자구조법과 관련하여)
_ 우리 범죄피해자구조법 역시 (그리고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도) 그 이론적 근거는 국가의 명백한 위법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헌법 제29조)과 국가의 순수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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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결어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유효성이 통용되는 것이고 구성요건적 효력도 처분의 위법 여부를 묻지 않고 취소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서 국가기 관을 구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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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
7. 행정처분의 불가쟁력과 위헌결정의 소급효 문제
8. 불가쟁력의 한계
Ⅱ. 불가변력 (실질적 존속력)
1. 의 의
2. 불가변력의 성질
3. 불가변력의 발생사유
4. 위반의 효과
Ⅲ.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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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접도구역 및 입체적 도로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하천법상의 하천구역, 철도안전법상의 철도보호지구 등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금지하거나 일정한 작위의무를 과하는 것 등
7. 공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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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보제도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작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그 손해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환경행정상 손실보상의 문제는 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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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인정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무를 직접강제 할 수는 없겠지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해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Ⅸ. 第3者의 同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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