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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찰 공무원의 임명과 신분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시도 지방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시도 지방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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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고 있다.
둘째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단위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헌법기관별 전국단위이고, 지방공무원의 경우 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공무원 노동조합의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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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감 이하의 경찰관은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며,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직원 중 경정 이상의 경찰관은 국가공무원으로, 경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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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공직유관 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발표자의 정의
선출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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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66조단서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삼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 정보통신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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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66조단서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삼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 정보통신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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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는 지방의 이익과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양자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기해야 한다.
2) 국가(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차별배제
중앙통제가 강화되는 경우, 흔히 국가공무원이 우대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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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복사판이다. 이를 감안하여 지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과 차별화하여 자치단체별로 자체특성을 반영한 지방공무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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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역량평가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역량평가제도의 개념
1) 역량이란
역량은 우수한 성과를 전제로 성립되는 개념으로서, 외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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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직공무원중 법관, 검사,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 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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