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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의 부정적인 면과 그 대책
1) 입법의 곤란과 행정업무의 중복
2) 행정 능률의 저하
3) 기능분배에 있어 갈등 초래
4) 획일적인 기관 대립형 정부조직형태 채택
5) 중앙과 지방정부 간 통제와 자율의 불균형
Ⅲ 결론
Ⅳ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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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정책과제. 한국정책학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학술대회.
남봉현. (2005).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창출. 「나라경제」, 2005(9월호): 50-53.
박형진. (2005). 혁신주도형 지역발전정책과 개선방안. 「국토」, 290: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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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발전전략”, 한국지방정치학회보, 2011
- 김동규, “지방분권화를 위한 과제와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6
- 박용선, “지방분권정책과 개혁과제에 대한 연구”, 한서대, 2004 Ⅰ 서론
Ⅱ 본론
1.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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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적 산업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간 발전격차를 심각할 정도로 확대시켜 왔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어닥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및 확산이 국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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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2003.
■ 한국개발연구원,『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한국개발연구원, 2004.
■ 강인재,『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전북대학교, 2006.
■ 조성호,『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전략 연구』,경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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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위원회.
정용덕. 2002. 현대국가의 행정학. 서울: 법문사
정정길 외. 2003.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중앙인사위원회. 2003. 『공무원 충원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발전방안』. CSC 보고서 2003-08. 서울: 중앙인사위원회.
중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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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론에 의한 지역정책의 전개를 위한 소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3
진미윤, “기업도시 개발과 민관 파트너쉽 과제”, 주택도시, 통권 제84호 대한주택공 사 , 2005
<영문자료>
Golany Gideon, New Town Planning: Principles and Practice, New York: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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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신뢰성
나) 원안으로도 자족도시 가능해
다)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라)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마) 2년간 5조 3,688억원의 사업비는?
2) 세종시 원안 수정론(수정 찬성론)
가) 중앙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비효율
나) 인구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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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뒤스부르그市
9. 덴마크 파룸市
제5장 지방자치경영의 발전방안
1. 지방자치경영 발전의 기본 방향
2. 정책결정 및 조직관리 측면의 발정방안
3. 재원조달 및 운영 측면의 발전방안
4. 공공서비스 공급 측면의 발정방안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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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이 획기적으로 이뤄져야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여하며,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로 지방의 정주여건을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경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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