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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내린다.
4) 주장 4 : 사상양심 및 표현의 자유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존치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숨막히는 억압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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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론과 대체입법주장에 대한 현단계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보고 또한 국제사회 권고론에 대한 현 남북한 실정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반론을 펼치는 등 다양한 주장을 펴고 있다.
Ⅳ. 결론
국가보안법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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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가지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4대 개혁 입법안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그중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의 및 역사를 알아보았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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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여러 이론적 모순에 맞닿아있는 악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국가보안법은 일제 때 치안유지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이 법을 강제로 쓰고 처벌받아왔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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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보안수사기관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과거의 잘못된 수사관행과 활동방식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위법한 활동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폐지나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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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국가보안법의 내용과 변천사
1.국가보안법의 내용
2.국가보안법의 변천사
3.국가보안법 적용사와 오남용의 대표적사례
Ⅲ.국가보안법 적용사와 오남용의 대표적 사례
Ⅳ. 국가 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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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ⅰ) 국가보안법 제정과 개정 과정
ⅱ) 국가보안법 전문 해석
ⅲ)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론
ⅳ) 국가보안법 유지론
ⅴ) 각 당별 입장
ⅵ) 외국의 사례
Ⅳ. 국가보안법과 헌법
ⅰ)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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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5형사부의 항소심판결(1995. 5. 17, 94노3827) 등 실제로 근래의 많은 하급심에서 국가보안법의 엄격축소해석론이 반영되어 무죄판결과 집행유예가 잇따르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통하여 사상의 자유경쟁을 통한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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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사실 학문과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은 끊임없이 충돌해왔고, 따라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컸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그 폐지의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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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와 엄격히 분리하여 독립성과 권한을 주어, 국가보안법 적용과 집행에 관한 심의를 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결 론
1. 요약하며
이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국가보안법은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사건에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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