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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광범하게 인정하고 그 제한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국가교육권론의 선구적이고 대표적인 학설로 흔히 일컬어지는 것은 田中耕太郞에 의한 것으로,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규정으로부터 국가에게 교육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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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교육법학연구 제8호 191면, 19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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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론
우리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당사자로서 학생, 학부모, 구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가는 교육조직의 형성 및 감독권을 가질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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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학교에 진학하기 전 자녀(학생)와 함께하며 다양한 사회화 교육을 진행하는 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역시 충분히 그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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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교육권한의 범위와 한계,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ⅲ. 손희권, 국가의 교육권의 법리, 한국교육개발원, 2007
ⅳ. 양립신 외 1명, 일반적 인격권의 개념과 체계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2011
ⅴ. 정혜인, 평화적 생존권의 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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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단지 학생이 가진 다양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조건을 정비하고 학교제도를 조직운영하는 임무를 맡을 뿐이다.
부모는 기본법 제6조 2항에 의하여 교육권의 일환으로 자녀의 교육진로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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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을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인권교육의 가능성 요인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조태원, 2010).
첫째, 국가적, 사회적 분위기를 통한 학교인권교육에 대한 의식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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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가정의 문제에 원칙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고 자녀 교육 영역에서 부모의 결정을 국가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듯,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전면 금지하는 것은 가정의 교육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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