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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위원회 주요 활동결과 보고(2003. 10. 13. 월)
4. 교육인적자원부(2003), NEIS 중 교무 학사 업무 등 3개 영역 시행지침 발표,
5. 국가인권위원회(200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권고
6. 김진철(2003), "정보 수집과 관리의 원칙을 세워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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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인권침해", 교육행정시스템 쟁점과 대안 청문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 노웅희(2003), NEIS 완전시행을 위한 제안,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NEIS 관련 정책연구모임 토론회 원고
3. 교육행정학연구(2003) 제21권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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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에 관한 갈등〔현안 문제〕
찬성 : 교육부, 교총
반대 : 전교조, 시민단체(학생, 학부모)
〔교원과 학생의 입장에서 본 NEIS(문제점)〕
11. NEIS에 관한 여론조사
12. NEIS갈등이 계속될 때 문제점
13. 외국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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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는 폐지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폐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2001.
- 국가인권위원회 (2003).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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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사실상 수용
7월 7일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NEIS 시행 여부 논의 결정
12월 8일 정보위 전체 회의 보고서 심의
12월 15일 정보위, 3개 영역 학교별 서버 구축 결정
<NEIS 의견 조사>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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