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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anti-etatisme) -」. 법이론실무연구, 9.1, (2021), 55-82.
장지훈. 「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복지와 의료의 융합」.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대회, (2023), 352-364.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주의의 주요 주장
2. 국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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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의 전통
2. 분단구조에 의한 국가건설의 미완성
3.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혼합
4. 연고주의 문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분열과 과소합리화
5. 국가, 자본, 언론의 삼각지배동맹
6. 시민사회의 과도한 정치화
7. 복지국가적 기반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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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 방송이 시장에서의 사적 이익보다는 공공선을 위해 봉사하도록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민주주의 모델이 그것이다.(윤영철, p,203) 그 속에서 한나라당이 최근 공론화 시키고 있는 KBS의 민영화 움직임은 전자의 관점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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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대 삼분모델
3.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
4.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
III. 한국시민사회의 구조적 취약성
1.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의 전통
2. 분단구조에 의한 국가건설의 미완성
3.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혼합
4. 연고주의 문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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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 조합주의 그리고 가족주의 전통의 혼합에서 영향을 받은 ‘유럽대륙모델’은 ① 직업적으로 구분되며 고용관계와 연계된 사회보험 ② 현금이전 프로그램에서 아주 불평등한 수준의 관대한 소득대체율 ③ 보험료에 의존하는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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