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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이다. 해당 규범은 해당 국가의 수범자들을 위한 규범일 뿐 국내 수범자를 위한 규범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해외 입법례가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규범도 그 자체로 모순을 갖는다. 잘못된 논증을 정당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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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해외 입법례의 격위
2. 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
1) 자연주의의 오류
2) 해외 입법례를 통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 도출의 자연주의 오류 해당 여부
3) 해외 입법례가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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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을 그대로 도출하는 것이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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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범자에게는 규범이 아닌 사실인 까닭은 바로 이러한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결국, 규범은 인류의 보편적 이념과 그 사회구성원이 합의하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규범은 정당성 및 합헌적 공권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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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범자에게는 권한과 책임을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규범이 아닌 사실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법률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로부터 규범을 추론하는 것이므로 자연주의의 오류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장이 논리적 타당성을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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