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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는 견해는 부당함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송석윤, 「헌법과 사회변동」, 경인문화사, 2007.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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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 모순되므로, 규범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 입법례를 독자적인 논거로 국내 법률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Ⅳ. 참고문헌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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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이태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전개 및 전망」, 국립외교원, 2022.
남승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적 대응」, 국립외교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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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명제를 찬성하는 견해는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Ⅰ. 서론
Ⅱ.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의 격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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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어떻게 국내에서 이행하는가는 인권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국제인권법의 존재이유는, 인권문제를 국내문제로 간주하여 국제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는 대신, 전통적 원칙을 수정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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