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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처럼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는 견해는 부당함을 알 수 있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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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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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에 관한 설명과 (2) 해외 입법례가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규범과 사실 중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논의
2. (1) ‘자연주의의 오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2) ‘해외 입법례의 사실에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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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해외 입법례의 격위
2. 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
1) 자연주의의 오류
2) 해외 입법례를 통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 도출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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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이 있다’는 사실을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로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견해는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이민열·김도균,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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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보의 상징으로 필요하다는 주장------------------------page 26
2. 대체입법론의 논거와 그 비판----------------------------------- page 27
가. 대체입법론의 두 가지 가닥----------------------------------page 27
나. 민주질서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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