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헌법논증이론(공통) -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

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헌법논증이론(공통) - 외국에 p라는 내용의 법률 L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p라는 내용의 법률 L을 입법하는 것은 합헌이다라는 헌법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국내 수범자의 관점에서 해외 입법례의 격위

2. 자연주의의 오류와 해외 입법례

1) 자연주의의 오류
2) 해외 입법례를 통한 국내 합헌성에 관한 쟁점 도출의 자연주의 오류 해당 여부
3) 해외 입법례가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전제해야 하는 규범과 부당성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 있다’와 ‘∼ 해야 한다’는 큰 차이를 지닌다. 사실이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 자연스러움, 본질적임 등의 잘 알려진 사실이나 널리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규범이 될 수 있다는 오류에 빠진다면 이는 자연의 모든 법칙이 규범이 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며 결국 그 자체로 엄청난 모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논증에 성공하기 위해선 강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을 무시한 채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은 바람직한 논증의 길이 아니다. 특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헌법논증은 더더욱 치열한 논증을 거쳐야 한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실과 규범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논증에 있어 자연주의 오류의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이민열·김도균(2021).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최민영. 이란 절도범 손목 절단형의 사회학. 경향신문, 2010년 10월 13일자. https://m.khan.co.kr/world/mideast-africa/article/201010132143585#c2b (검색일: 2022. 3. 14)

키워드

헌법논증이론,   규범,   규범과사실,   규범과사실의격위차이,   자연주의의오류,   자연주의의오류정의,   국내수범자,   규범과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