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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2. 국내 수범자들의 관점에서 해외 입법례 분석
3. 자연주의의 오류의 정의
4. 해외 입법례를 총체적·독자적 논거로 사용하는 일의 문제점
5. 자연주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규범과 그 부당성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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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 오류의 위험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이민열·김도균(2021).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최민영. 이란 절도범 손목 절단형의 사회학. 경향신문, 2010년 10월 13일자. https://m.khan.co.kr/world/mid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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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자연주의적 오류’ (G. E. Moore)
-> 자연주의의 오류는 정의론적 오류와 연역적 오류 두 명제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의론적 오류
① 정의할 수 없는 것을 정의하려고 하는 오류
(선과 같은 단순개념은 정의될 수 없다) 예) 선은 노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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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란 무엇인가)
(1)선의 정의 불가능성
(2)자연주의적 오류
(3)선의 정의 불가능성이 가진 윤리학적 함축
2)어떠한 사물이 그 자체로 선한가?
3)존재들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옳은 행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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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주의 논리학자들이 내세운 "성은 쾌락이다", "좋다함은 욕구되었다는 뜻이다" 등의 잘못된 정의를 자연주의적 오류(nationalistic fallacy)라 부른다.
이는 사랑, 우정, 건강, 명예, 자유, 평화, 희망 등은 모두 '좋은 것들'(good thing)이기에 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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