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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 있다’와 ‘∼ 해야 한다’는 큰 차이를 지닌다. 사실이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검토해야 한다. 자연스러움, 본질적임 등의 잘 알려진 사실이나 널리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규범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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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도 그 자체로 모순을 갖는다. 잘못된 논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잘못된 논증을 반복해야만 하는 것이다.
Ⅲ. 결론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실 명제와 규범 명제의 격위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채 사실 명제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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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A 국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인육을 섭취해왔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규범에 따르면, A 국가의 반복된 사실 명제로부터 사람은 인육을 먹어야 한다는 규범 명제를 추론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정상적인 추론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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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반복적으로 절도한 사람이 있다면, ‘타인의 재산을 절도하였다’는 사실이 하나의 규범으로 인정받게 된다. 즉, 사실로부터 발생한 규범과 기존의 규범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고, 이는 규범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게 된다. 규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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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와 같은 반복된 사실 명제를 통해 규범 명제의 당위성을 논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은 더 큰 논리적 오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가사키 효과이다. 문제가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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