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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명제를 찬성하는 총체적이고 독자적인 논거가 된다.>는 견해는 부당함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송석윤, 「헌법과 사회변동」, 경인문화사, 2007.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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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조문숙지음, 대한민국 건국일, 헌법과 실체주의적 한국사 논증, 도서출판be I. 서론
II. 본론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와 해외 입법례
(1) 규범과 사실의 격위 차이
(2) 해외 입법례의 격위
2.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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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법 우위론이 통설로 정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양자 간 다자간 국제조약이 많아지고, 복잡한 관계 속에 다양한 조약과 국제기구 결의가 발생하는 현실 속에서 국내법으로만 규율할 수 없고, 국제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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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과 모순되므로, 규범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 입법례를 독자적인 논거로 국내 법률의 합헌성을 주장하는 견해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하다.
Ⅳ. 참고문헌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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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세계의 정치와 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이태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전개 및 전망」, 국립외교원, 2022.
남승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적 대응」, 국립외교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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