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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를 통해 이룰 수 있으리라 예상해본다.
Ⅳ. 참고문헌
<저서>
정진상,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책세상, 2004.
정진상,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책갈피, 2006.
<자료집>
이주호,《대학의 자율화는 진전되고 있는가》,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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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 공법인과 사업인의 중간적인 성격에 대항하는 것
- 국가로부터 법 인격 분리
- 국가재정법의 적용대상에 제외 되고 특별법이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사법의 원리 적용
● 찬반의견
<찬성>
-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
-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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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이르면 내년에 법인화
-[서울=연합뉴스 기사] 2005.10.12
-[전교학 신문 기사] 2005.08.29 국가의 책임 방기·지역 격차 심화·교육비 부담 들어
-[국민일보 기사] 2005.10.12 교원 평가제 - 국립대 법인화 입장따라 찬반 입장 엇갈려
-[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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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은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국립대의 법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것은 등록금인하와는 다른 논의라는 점에서 같이 묶어서는 안 될 것이다.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대학교육시장에서 자유로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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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로 인해 대학 간 빈부차가 심해져 지방대학은 파탄을 맞을 수도있다고 말하고 있다.
②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생각
이제까지 법인화의 개념과 법인화 했을 경우 좋은점, 문제점 그리고 법인화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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