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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컨대 운전면허증의 고유번호, 여권의 고유번호, 납세자 번호 등과 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등록정보로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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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는 주거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 신분증제도(주민등록증)가 각각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동되기 때문에 주민통제와 행정관리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민, 한 사람의 인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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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임의적인 주민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나라들도 주민등록제도를 두지 않고 있지만,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에도 의무적인 국민주거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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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관리체계로서 우리나라는 신분등록제도로서 신분관계의 등록ㆍ공시를 위한 호적제도와 현재의 거주생활을 중심으로 한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의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생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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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이 있어야 투표를 하지. 노숙자도 표가 있어야 누가 오든 올 거 아냐.\" (중략) 문래동이 주소지로 되어있던 최씨는 이제 \"집이 없어 주민등록증을 못 만든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민등록제도는 노숙인의 생활을 전혀 다른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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