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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혁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려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 결속을 통해 지방도 살리고, 나라도 발전시키는 ‘위대한 균형의 시대’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집권적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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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황태연
1994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과 민주적 법치국가론의 재건", PP. 183-243,
[현대 국가론의 성과와 과제], 한국정치학회 월례발표회 논문집.
Boochin, Murray
1982 [The Ecology of Freedom], Palo Alto, California: Cheshire Books.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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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생산수단의 사적소유, 경쟁적 시장경제, 가부장적 가족, 민족국가의 영토범위확대 등을 일반 조건으로 하는 보호민주주의는 통치자가 시민의 전체이익과 일치하는 정책을 추구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시민은 통치자로부터 그리고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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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받아들이는, 이른바 동도서기론을 바탕으로 한 국가개혁을 구상하였다. 즉, 서구에 대한 문호개방과 서양 세력의 진출에 대응해 서구의 기술과 무기체계는 받아들이되 전통적 체제나 가치는 유지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근대 국민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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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산업사회의국가는"국민국가"다.
여기서정부는지배자다.
하는일은공권력행사다.
규제와간섭이다.
공권력도전에대한대응에맛들여지면서정부자체가하나의이해관계자가된다.
결국국가권력은스스로비대해진다.
덩치는확대지향적일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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