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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량을 통제하는 기전이 부족하다.
(7)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정부, 공단 및 심평원간의 역할구분과 협력관계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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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량을 통제하는 기전이 부족하다.
(7)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정부, 공단 및 심평원간의 역할구분과 협력관계의 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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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보험재정의
(1) 보험재정의 안정성
(2) 통합부과체계의 문제
2) 보험급여의
3) 진료비 지불체계
(1) 행위별수가제
(2) 의료비 지출의 적정성 평가 기전 미흡의 문제
4) 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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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사용량을 통제하는 기전은 부족한 실정이다.
4)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1) 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 국민건강보험의 통합 이후 정부, 공단 및 심평원간의 역할구분과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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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개념에 상당부분이 이전되었다.
한국은 근대적 개혁을 자생적으로 이루기전에 식민화되었고 그 결과 한국의 근대적 문화 안에는 식민지적 강박이 녹아있다.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은 일정하게는 근대에 대한 전근대의 저항 및 반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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