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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2020
보건복지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014 1. 서론
2. 본론
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정 배경
2-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3)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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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대, 2005
- 박미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강남대, 2002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11년)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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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법체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7
- 조성한외, “사회복지정책론”, 법문사, 2007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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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만 원을 해산급여로 지급하며, 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만원이 추가된다.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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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제도 안에서 발현되는 긍정적인 사례
- 긴급지원제도와 보도자료
1. 긴급지원제도
2. 사례
Ⅶ. 결 론
1. 조건부 수급자의 수급기간 제한으로 복지의존과 재정부담 해소
2. 효과적인 자활지원 프로그램 개발
3. 부양의무자의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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