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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근대 소송법은 사실판단에 있어서 형식적인 증거법칙의 굴레를 벗어나 법관의 양식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자유심증주의), 국세기본법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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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은 직권 또는 심사청구인이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
Ⅳ. 심판청구
1. 의의
이의신청에 대한 그 결정기관이 청구인의 취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이에 불복하거나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자가 국세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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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불복절차를 요악하면 다음과 같다.
국세청
심사청구
납세자
90일이내
세무서
이의신청
택일
국세심판원심판청구
90일이내
행정소송
(임의)
감사원
심사청구
요약) 1. 납세자는 심사청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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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결정 분석
중앙일보시사미디어 ㆍ 황재규
종합부동산세와 정치권 :종부세 시행되면 국회의원 30% 과세대상, 한나라당은 50% 2005년
월간 말 ㆍ 표주연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당위성 :종부세 개편내용을 중심으로
세우회 ㆍ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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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이 심판청구이다.
나. 심판청구의 요건
① 청구자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이의신청에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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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의 위치를 재정립하겠다.
결정기간이 지체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정에 필요한 납세자 근거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은 시중 은행 및 국세청, 기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조세심판원의 자체 납세자 근거자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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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으로 거듭나는데 있어 일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직무수행계획서의 추진전략들이 온전히 실현된다면 세계 최고의 투명하고 공정한 특허청이 되겠다는 특허청의 꿈은 실현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1. 정책․사업의 동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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