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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론 : 전통적 세원배분론과 새로운 세원배분론
가. 전통적 세원배분론
나. 새로운 세원배분론
4. 세원배분의 개념적 모형
Ⅲ. 연구설계
1. 분석의 틀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Ⅳ. 세원의 배분현황 및 문제점
1. 국세와 지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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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삼영사, 1997.
2. 논문
강성권, 지방행정의 개혁과 부산의 대응, 부산 발전 포럼, 통권52호, 1998.
곽채기, 중앙·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제6권 제2호, 1997.
권강웅, 지방세의 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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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의 개선
2006년도까지의 기간 안에 폐지하는 국고보조부담금의 대상사업 중에서 계속지방이 주체가 되어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원을 이양한다. 이때 세원이양은 기간세의 충실을 기본으로 한다. 세원이양에 있어서는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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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균형발전에 기여
4) 종합부동산세의 바람직한 향후 운영방향
4. 부동산과세의 기능적 특성
1) 재정적 기능
2) 사회정책적 기능
5. 종합부동산세 현황
1)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3) 세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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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2)강남구와 타 지자체간 예산문
3)재정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공동재산세
1)공동재산세의 의의
2)공동세 도입에 대한 강남구의 입장
3)공동세 도입이 미치는 영향
6. 결론
정 부 학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강남구를 통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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