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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가 기준가격의 5% 내에서 상향 결정할 수 있으며, 취득세의 경우는 시장·군수가 공시지가의 9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4. 세원의 배분
국세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를 중심으로 세원이 배분되어 있으나, 지방세는 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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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비교적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상의 경제행위에 부과되는 조세로 일정기간 단위로 구획된 기간에 이루어진 누적세액에 부과하는데 반하여, 지방세는 농업소득세 및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는 일회성인 행위나 어느 시점의 재산의 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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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전
2. 세원 공동화 방안의 개선
1) 지방양여금 제도의 개편
2) 공동세 제도의 도입
3. 법정외세의 신설
Ⅶ. 구조조정과 산업은행구조조정
1. 조직 축소
1) 국내점포 27.1% 축소
2) 국외점포 65.4% 축소
3) 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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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인 소득세 중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사업소득분을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공동세원화하는 방안이 있다.
넷째,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중 지역간 세원분포가 비교적 고른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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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익금 (조특법§138)
③ 의제배당 (무상주) (법령§13)
익금불산입
① 이월익금←당해 사업년도 이전 과세소득금액의 익금산입액
② 법인세 등의 환급액
③ 국세ㆍ지방세 환급이자
④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등 배당소득중 90%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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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 되고 있음(양도소득세, 재산세, 개발부담금 등)
7. 공시지가의 행정관청에서 권리구제 방법은
◎ 의견제출 ㅇ 토지에 대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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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원의 증대를 의해서는 일차적으로 과도하게 국세에 편중된 세목을 지방세로 이관하여 국세3지방세의 조정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이와 함께 현재와 같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경우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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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 심사청구 │ 보건복지부 │ 없음 (행정심판으로 해결)
│ 비용부담 │ 입원(20%), 외래(1만5천원 초과시 │ 1종대상자(전액무료)
│ │ 정률(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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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김도형(2005) / 국세우선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이천희(2003) / 국세행정 개혁의 개선방안, 경인행정학회
유금록 외 1명(2003) / 한국과 일본의 국세행정의 효율성 비교,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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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부산대학교
라공우 외 2명(2011),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세법제의 비교연구, 한국관세학회
민기홍 외 2명(2011), 납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박승식 외 1명(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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