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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공재에 대한 자연적 수요증가와 이에 상응한 부담증대를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국세·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조세는 기본적으로 응익원칙에 의해 세율구조와 과세대상을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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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01)
곽채기 :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의 역할과 원칙, 지방세(1996)
김이태 :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재분, 지방재정(1984)
권강웅 : 지방세법, 서울: 조세통람사(2000)
박정수 :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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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부담분임의 원칙에 따라 지방공공재에 대한 자연적 수요증가와 이에 상응한 부담증대를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국세와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조세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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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이론적 고찰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정의
2.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성격
Ⅲ. 현행 국세와 지방세
1. 현행 국세와 지방세 배분체계
2. 현행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문제점
Ⅳ.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과 실태
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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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양여금 대상 사업을 확대해 지방 양여금재원을 확보한 후 지역간 배분을 합리화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지방공기업의 확대 및 활성화가 중요하며, 경영수입사업의 확대도 이루어져야 하며, 수익자부담원칙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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