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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6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장 심사와 심판
제1절 통칙
제2절 심사
제3절 심판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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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하여 있는 제3자 에게 양도되더라도 저당채권은 여전히 국세에 우선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한 국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이라 하더라도, 담보물에 대해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및 가산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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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자가 보유한 총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체납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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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학회
정재인(2003), 세무조사 관련 국세기본법 개정내용 및 과제, 대한민국국회
편집부(2012), 국세기본법, 한국세무학회 Ⅰ. 개요
Ⅱ. 국세기본법의 용어정의
1. 국세
2. 세법
3. 가산세
4. 가산금
5. 체납처분비
6. 지방세
7.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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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Ⅰ. 서론
Ⅱ. 국세의 개념
Ⅲ. 국세우선권의 의의
Ⅳ. 국세우선권의 제한
1. 집행세·지방세 등의 가산금과 체납처분의 우선
2. 공익비용의 우선
3. 담보물권과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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