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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도(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
법인세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과세표준
공제한도 초과액은 5년간 이월공제가능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한도없이 전액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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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사업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가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재해상실비율
5.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산림)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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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지 파세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들도 꽤 많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굳이 모든 국외원천 소득에 대해 거주지 과세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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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에 불구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내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소득 뿐만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무제한적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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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한 소득으로서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해당)
2,500,000
2)건물광고용 제공 소득금액
(광고용으로 토지등의 옥상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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