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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신설
4) 국회, 사법부
국정조사권 신설 행정심판의 법적근거명시
징계에 의한 법관파면규정 삭제
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면, 대법원의 전담부 설치근거
비례대표제를 최초로 도입
5) 기타
경제질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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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원의 의무를 강화
(4)대법원 조직에 전담부 설치, 대법관과 일반법관으로 구성
(5)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조항 신설
(6)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자문회의 신설
(7)지방자치의 유보
다.기본권
(1)기본권의 강화 … ① 개별적 법률유보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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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동반성장'보고서]① 정책기조 전환, 2006, 2,17
2. 양극화 해소 출발점 '구시대적 신화(神話) 버리기'- 성장 만능 ?작은 정부 등낡은 패러다임서 벗어나야, 이태수, 2006, 2,13, 국정브리핑
3. KGSS자료를 이용한 소득양극화 현상분석, 임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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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연구용역보고서, 1999. 12.
▶ 황성돈, 정충식, 최영훈, 명승환. (1997).「정보화시대의 행정서비스와 행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전산원 연구용역보고서.
▶ 황성돈 외, 「전자정부 법제화의 기본 논리와 법안」. 행정자치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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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2004.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 방안』.
권경득ㆍ김영미ㆍ나문환ㆍ김동원. 2005. 한국정부의 Affirmative Action 정책. 한국인사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
남궁근. 2003. 참여정부의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방안. 한국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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