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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비호법이 개인에게 비호를 부여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 개의 인권으로서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은 추적국으로 송환당하지 아니할 개인의 권리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강제송환금지원칙은 기본적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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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는 의무는 신청인과 심사관 간에 분담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난민인정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 및 전략적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 국제난민법에 의하면, 난민문제는 비정치적이며 순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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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난민의 개념과 난민보호의 주요쟁점
1. 난민(Refugees)이란
2. 국제난민법상 개념
3. 국제법상 난민보호의 주요쟁점
1) 난민정의
2) 강제송환금지원칙
3) 비호(asylum)권
Ⅲ. 제2차 대전이후 유럽에서의 난민발생과 난민정책
1. 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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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난민법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난민보호와 안전은 협약과 의정서에 서명하는 그 이상의 문제이다. UNHCR 보호요원들은 국경선, 외부공격이나 내전의 공격을 받기 쉬운 난민촌, 교도소, 공항 또는 관공서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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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난민법의 한계와 접수재량문제, 재외탈북자에 대한 정황파악문제, 유관 국가들의 탈북자 정책 등이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북핵문제로 인한 미-북 갈등이 깊어지면서 탈북자문제가 북한정권의 변화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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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습니다. 필요시 심리 상담 등 인도적 지원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난민 신청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연구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난민법,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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