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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장치에 의하여 대량난민을 접수국이 수용하고 이에 대한 EU 차원의 공동책임이 논의되고 있다.
) Sarah Collinson, 앞의 책, 145-146쪽.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 잠정적 보호 장치가 국제법상 확립된 개념은 아니지만 대량난민이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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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외 많은 권리를 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많은 국제인권기준은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얻음에 따라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Ⅰ. 금세기는 난민의 세기
Ⅱ.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상 난민보호
Ⅲ.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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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에는 국내적 실향민에 대한 UNHCR의 활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계성에 부 Ⅰ. 서론
Ⅱ.난민의 정의와 법적 지위
1.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정의
2.난민의 법적 지위
Ⅲ. 난민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국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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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일반원칙이 난민문제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매우 의문시된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기존의 난민협약에 더하여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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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협약상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국제인도법상 \'사실상의 난민\'으로 간주되는 자들이 된다. 위임난민들은 강제송환을 당하지 않도록 UNHCR에 의해「UNHCR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들」(Persons of Concern to UNHCR)로 분류되어 보호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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