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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ILO(국제노동기구)의 방향
일국적 차원에서의 대응은 노동자들의 대응에 달려 있다. 노조 조직률이 낮을 경우, 이런 기본권을 좀더 폭넓게 보장하는 법제화를 고려해야 한다.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감시 수행을 규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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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노동연구 19권 2호, pp. 60.에서 재인용.
는 이론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실천적 지향에서 중요한 준거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인권보호를 담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등 국제규범이 국내에서 실질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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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기본협약이자 원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계약노동에 관한 협약안권고안에서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이 고용관계가 확인된 노동자와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계약노동자가 자신이 선택한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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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를 상설하고 국제노동기구(I. L. O.)를 설치하여 국제노동 문제들을 다루었다.
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예방,환경위생,영양 등에 대하여 국제적인 조사보급 활동을 행하고 있고, 국제위생조약과 장애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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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들의 숙련도 향상 기회가 박탈되거나 숙련된 이주노동자가 귀국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문제는 결국 산업 전반의 숙련도를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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