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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
(1) 영해(領海). 공해(公海) 조약
(2) 유럽국가면제조약
(3) 국제법위원호의 초안
3. 기타 국가기관의 주권면제
(1) 외국군대의 지위
(2) NATO 방식(런던협정 방식)
(3) SOFA 개정협정에서의 문제점
① 피의자 신병확보권
② 항소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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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을 갖는다고 하고 있다(동 법 제1조). 공해협약이나 국제연합해양법협약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따르고 있다. 1. 공해자유의 원칙
2. 선박의 기국주의
3. 연안국의 추적권
4. 해상범죄의 단속
5. 선박의 충돌과 형사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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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법, 서울: 법문사, 2003.
임지형, 공해어업자원관리에 있어 사전예방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7.
장신, 국제법상 사전예방 원칙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 국제법학회논총, 제44권 제1호, 1999. 6.
이순자,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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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에서 기국이외의 관할권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국제법상의 원칙이나 이러한 기국관할(旗國管轄)의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경우 연안국 관할권시행(管轄權施行)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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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국가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하다.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할 경우 국가의 일정한 국제위법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국가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즉, 국가는 일반적인 국제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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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강의, 박영사, 2004.
황성연, “국가관할권의 역외적 적용과 그 제한”, (고시계: 1997.10).
2.참고논문
고영국,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관할권 문제의 해결방안,” 외법논집 제23집(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권재원,「국제법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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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의 원칙·································· 4
2) 자유권규약상 국내적 구제절차완료의 원칙·································· 4
2. 완료해야 할 국내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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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상 완전한 도시로서의 제반 법적 지위를 확고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인 도서화'하는 방안의 추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도가 유엔해양법협약에 명시된 자체 경제생활 가능지역으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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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남한 간섭의 합법성”, 북한 1991년 10월호(통권 제325호), 1999.10, pp.80 ~ 91.
김수암 · 이금순, “새 정부의 대북한 인권정책 추진방향”,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명박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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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신체, 재산에 대하여 체류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해당 국가는 보호할 의무를 지며 외국인은 경찰 등의 기관을 통하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또한 침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어야하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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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차원에서의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유엔헌장에 의한 여성권리의 보장은 그 당시 서구 몇나라만에서 인정되던 남녀평등권이 국제법상의 하나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많은 나라들에 남녀평등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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