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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약한 논리나마 일본측의 주장도 있기에 재판관에 따라서 자의적 악의해석으로 강제적 적용이 된다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정당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1.팔마스 소개
2.팔마스 배경
3.팔마스 판정요지
4.영토분쟁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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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일본 측 주장근거
? 독도 한국 측 주장근거
1. 지정학적 근거
2. 역사적 근거
3. 국제법상 근거
4. 기타 근거
삼국사기, 세종실록지리지, 지도
? 일본 정부의 독도정책 및 향후 동향예측
1.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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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정책 및 향후 동향예측】
【우리나라의 대응】
【독도,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
【보론 A 일본의 독도 강탈 시나리오 분석】
【보론 B 유엔 해양법】
【보론 C EEZ (Exclusive Economic Zone)】
【보론 D 유사분쟁사례 (팔마스, 클리퍼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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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정영헌, 신조사, 2001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 1987
목 차
1. 사실관계
2. 사건처리절차
3. 법적쟁점
4. 국제법원리
5. 분쟁당사국의 주장
6. 중재판결의 요지
7. 논증과정
8. 사례에 대한 평석 1. 사실관계
2. 사건처리절차
3. 법적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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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침탈야욕에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본측의 독도에 대한 영토적 주장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 문제점을 파헤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독도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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