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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過失로 休戰條約을 違反한 경우에는 그 捕虜는 所屬 交戰當事者에게 歸還되어야 한다. 그러나 休戰期間 中의 歸順者를 歸還시킬 義務는 없다. _ 일. 휴전의 개념
_ 이. 휴전의 형식과 내용
_ 삼. 휴전의 종류
_ 사. 휴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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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으로나 휴전협정 하에서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주장은 휴전협정 후 북한 자체도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임의에 둔 채 행동했다는 것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억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입장은 남한에서부터 공고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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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영향, 박영사, 1989
- 김학준, 남북한관계의 갈등과 발전, 평민사, 1985
- 김정원, 분단한국사, 동녘, 1985
- 백종천·윤정원, 6·25전쟁에 대한 연구-결과와 영향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28, 1991
- 정인섭, 한국전쟁이 국제법 발전에 미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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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
1. 자위권의 의의
2. 무력불행사의 원칙
3. 자위권의 내용
4. 자위권 행사의 요건
5. 국제관습법상의 자위권과 헌장상의 자위권
6. 미국의 무력사용이 자위권의 행사인지 여부
Ⅲ. 인도적간섭과 미국의 무력사용의 적법성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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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農地改革法]
▲국가보안법 [國家保安法]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부산정치파동 [釜山政治波動, 발췌개헌]
▲한미행정협정 [韓美行政協定]
Ⅲ. 자유당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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