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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조정에 있어서 자동조정메커니즘이 갖는 한계성
원활한 작용을 위한 보조정책이 필요
인위적인 조정정책이 필요
직접통제(direct controls)
관세, 수입할당제, 무역규제와 자본이동의 억제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제한정책
다른 정책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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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급준비금, 대외지급준비금 또는 대외준비자산이라고도 한다. 또한 준비 자산으로는 화폐용 금, SDR, IMF 리저브포지션, 외환자신현금, 예금, 증권)등이 포함된다.
4. 국제수지조정정책
1) 국제수지조정의 정의
국제수지조정이란 한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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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개선
3) 통상정책 : 재화의 수출입 규제 : 관세, 비관세 장벽
① 관세부과 → 수입감소 → 국제수지 개선
② 비관세 장벽 → 수입억제 기능 → 국제수지 조정의 유효한 정책수단 I. 외환시장과 환율
1.1. 환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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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적자가 소폭적일 때의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켜 수요부족에 따른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므로 평가절하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물가억제를 위해 총수요관리정책으로서 긴축재정,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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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의 조정정책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적인 국제수지 조정메커니즘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국제수지의 개선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정부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국제수지조정수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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