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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
1) 국제연합(UN)
2) 국제노동기구(ILO)
4.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준
1) 고용허가제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3) 출입국관리법
5.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외국의 기준
1) 미국에서의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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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직법과 개인
제1장 국제조직법
제1절 총설
제2절 차이점, 목적과 원칙
제3절 지역적 국제기구
제4절 IGO와 NGO, UN과 비UN
제5절 회원국, 비회원국, 참관국
제2장 국제연합과 전문기관
제1절 국제연합 총회, 중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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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과의 관계
(2) NGO와 국제기구와의 관계
(3) NGO간의 관계
4. NGO의 국제적 법적지위
(1) 세계 속의 NGO
(2) 국제법 질서와 국제법 주체성
(3) 국제기구와 세계회의에서 NGO의 지위
(4) 국제법 제정과 NGO
(5) 국제협약에서의 NGO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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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 인권의 등장과 발전
(1) 현대 인권의 등장 배경
(2) 현대 인권의 발전
(3) 현대 인권의 국제화
① 국제인권장전
② 국제 인권조약과 선언
③ 유엔 주최의 국제인권회의
Ⅲ.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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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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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의 해결방법”, 교육과학사, 1998
오미영, “외국군의 법적 지위”, 도서출판 법원사, 2003
김열수, “국제기국를 통한 분쟁관리”, 도서출판 오름, 2000
전병환, “캐슈미르 분쟁과 유엔의 PKO 활동”, 21세기군사연구소, 2005 제1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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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까지
① 국제연맹
② UN창설 이후의 관계발전
2. 1960년대 - 1980년대
3. 1990년대
ⅲ. NGO와 IGO와의 관계
1. 국제연합과의 관계
2. 국제연합 전문기구와의 관계
3. 기타 IGO와의 관계
ⅳ. NGO의 법적 지위
1. 일반적인 경우
2.예외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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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적용상의 기본원칙에 관한 소찰, 한규식 ,1997
우리나라의 비엔나 협약 적용의 타당성, ,199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의 적용범위, 한규식, 2002.2
서식전쟁의 원인과 그 법리, , 199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해석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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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아동권리협약에서 몇 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는가?정답☞3
①16세 미만②17세 미만③18세 미만④20세 미만⑤20세 이상
10. 다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아동권리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상향조정을 권고한 아동정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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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과 실행 시스템
1.국제인권법 적용의 문제
2.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
3.그 외의 국제인권법 실시를 위한 시스템
4.인권보장을 위한 지역적 시스템
II. 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국제형사재판소)
1.로마협약의 채택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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