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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백서”를 통해서도 세계인권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1998년에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가입압력을 받아왔던 시민적정치적 규약에 관한 국제협약에도 서명하였다. 또한 1993년 6월 유엔이 주최한 세계인권회의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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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그리고 문서의 바다”라는 표현처럼, 아직까지 그 법적 강제력을 실질화 시켜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인권법이 전 세계에서 전 인류가 따라야할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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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조약 및 선언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4. 장애인 권리선언 및 정신지체인 권리선언
5.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회보장 조약
6. 사회복지와 관련된 국제적 선언 및 규약이 한국사회복지법에 미친 영향
7. 세계인권선언과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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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제19조)이 미흡하다(아동복지법 제18조).
(5) 난민아동보호(협약 제22조)에서 우리나라는 난민아동보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근로기준법 미신청자에 대한 근로시간·근로조건(협약 제32조) 등의 규정이 없다.
1991년 11월 20일 국제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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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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