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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부분은 교수님의 말씀부분입니다. 이 자료면 충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열심히 공부 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용어는 평화의 법에서 가끔나온다고 하여 정리해둔 것이며 전쟁과법에서는 아직까지 단답이 나오질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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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Geneva제3협약)
D. 전시민간인보호협약(Geneva제4협약)
⑧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발달과
재확인에 관한 외교회의 최종문서(1977.6.10)
A. 1949년의 Geneva제협약에 대한 제1추가의정서
(1977.6.8)-국제적 무력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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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많은 해악을 가져오므로 정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여 희생을 최소화 하여 법이 문장을 뛰어넘어 실질적인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법 내용대로 일정하한 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발전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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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법14주차
1.국제인도법의 이행조치 - 국제인도법의 적용(전쟁발발시) 법적용 무시가 쉽다. 적용 준수하기가 어렵다.
1)국내적 이행조치
(1)체약국의 존중 및 실시의무- 이렇게 함으로써 개개국가가 이 의무에 입각하여 실직적으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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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및 성직자: 국제인도법의 특별과정을 개설
⑥저널리스트:2~3시간의 교육
⑦민간주민에 대한 보급
2)보급자료: 우편엽서만한 플라스틱으로 코팅된 카드에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을 수록하여 보급, 소책자를 만들어 질의 및 응답, 단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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