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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에서는 실용신안법은 도면의 제출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출원인 중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한하며, 국제출원이 국제출원일에 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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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절차 무효로! (거절사유가 아님에 주의!!)
(4) 미생물관련 발명
(a) 기탁: 특허출원시까지 미생물을 기탁기관(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 - 서면주의 보완
-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일로부터 2년6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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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은 거부 등이 없었다면 국제출원일로 인정할 수 있었던 날에 출원된 특허출원으로 본다. 즉, 대한민국에 관한 한 그 출원은 국제출원일에 행한 국내법상 특허출원으로 간주된다. 간주 특허출원은 국제공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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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이라는 취지, 적어도 1이상의 지정국의 지정(지역특허 등인 경우 그 취지), 발명의 명칭, 출원인(및 대리인) 기재 등이 필요적 사항이다. 우리나라만 지정해도 된다. 다) 優先權을 主張하는 경우에는 우선기간 내에 출원절차를 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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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의 포기, 취하
출원의 공개
출원심사의 청구
방식심사
실체심사 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
심판
특허소송
국제출원절차
국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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