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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헌법 전문에서 선언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이라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적어도 규범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됨이 분명하다.
2. 정치적 측면
이라크 파병을 지지하는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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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Bonn 기본법, 프랑스
4.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
(1) 국제평화주의의 선언
한국 헌법은 전문에서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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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주의: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현대헌법의 원리결단주의의 반영(유일한 국제적 관점)
기타
정의 복지사회구현
단기 → 서기 (5차), 개정과정 삭제(9차)
국회의 의결 : 9차 신설 - 최초의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
7) 8차개헌 헌법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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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조와 국제평화의 지향을 그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원리로서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의 공존 및 평화적 해결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며 국제평화주의를 국가 목적으로 한다.
(2)현행헌법과 평화국가의 원리
: 헌법 전문은 「밖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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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무력 분쟁에 대하여 국제평화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적 이익은 대한민국 헌법상 국제평화주의 원리를 넘어서는 헌법적 이익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제평화주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의 해결 기준입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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