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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열들의 피로 지켜온 나라입니다.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꽁짜로 얻어진 게 아닙니다. 군대내의 작은 문제가 바로 곧 나라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의 욕망을 제외시키는 것은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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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은 현실성 없는 대책 그 문제의 해결과 그 피해자와 가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아 봤다. 사실 우리 사회 내에서는 동성애라는 것은 그리 환영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군대에서의 동성간의 성폭력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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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애자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지음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군대내 성폭력 및 인권침해 문제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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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에서의 남성성폭력 문제를 관련 조항을 좀 더 보충하고 적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며, 군형법 제 92조의 5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성적 소수자의 비하 문제 역시 법의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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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인권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군대에서 상관과의 면담과정에서 동성애자인 것을 밝힌 것이 소문이 나 병영내부에서 학대가 심해지자 군대를 제대하기 위해 군의관과 상담을 실시했지만 “거짓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냐”며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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